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의안번호	제16호		보고사항
보고일자	2024. 2. 2.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제 출 자	행정안전부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4. 2. 2.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4. 1.

요  약

□ 평가 개요

○ (목적)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개선에 활용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상) 696*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391, 지방교육행정 17)

* 696개 기관 중 기타공공(258) 및 지방교육행정(17, 이하 교육행정)은 시범 평가(결과 미공개)

○ (실적) ’22.9월∼’23.8월까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 (기간) ‘23.9월∼12월(실적등록 : 9월, 평가단* 평가 : 10∼11월, 확정 : 12월)

* 공공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25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 (평가영역 및 지표) 5개 영역 16개 지표(기관유형별 배점 상이)

○ (평가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 총 평 〉
◇ (평가결과) ‘18년 평가시행 이후 우수기관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 ※ (3년간 우수등급 비율) ’21년 33.9%(36.6%*) → ’22년 36.0%(38.5%*)→ ’23년 36.2%(39.7%*) * 올해 시범평가 대상기관(기타공공, 교육행정)을 제외한 우수기관 비율 ◇ (개선방향) 미흡기관 대상 지원체계 확대 및 평가 시 주요 데이터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

< 기관 유형별 분석 >

◈ 중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우수’, 광역 및 지방공기업은 ‘보통’, 기초‧기타공공 및 교육행정기관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됨

◈ ‘23년 최초 평가기관*을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수준이 향상(’22년63.6점→‘23년67.6점)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기타공공기관(115개) 및 교육행정기관(17개)의 평가결과는 50점대로 미흡 수준

〈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 〉

○ (중앙행정기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평균 대비 18.3점↑)이나 전년 대비 점수가 다소 하락함

- 중앙행정기관은 그간 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발굴 또는 신규개방하거나 현행화할 데이터가 많아 관련 지표의 점수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중앙행정기관의 보유 공공데이터 대비 기 개방 데이터 비율(%)은 타 기관 유형 평균에 비해 1.6배 수준임

○ (광역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체평균 대비 10.6점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기관장의 적극적인 데이터 정책 추진 등 활동들이 우수하며, 데이터 평균 오류율을 대폭 줄이는 등 품질관리 측면의 성과도 향상

○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타 기관 유형 대비 미흡한 수준을 보임

-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인 ’시‘, ’구‘는 양호한 수준이나, ’군‘은 데이터 정책 문화와 역량이 낮아 전반적으로 미흡(평균 46.9점)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전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전체 기관유형 중 제일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 인사, 보수 등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0.5점)되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응한 것으로 보임

○ (지방공기업) 전년 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10점↑)하여 평균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됨

- 특히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조직 배치,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참여 등 기반 조성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의견수렴 활동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시범) 전체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활용 등 전 영역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임

○ (교육행정기관시범) 올해 처음 평가를 실시한 기관으로 데이터 개방·활용·품질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첫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영역(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교육 시행·참여)은 양호한 수준을 보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시범평가 대상기관인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정성지표 제외 및 ’23년 평가 등급결과 미공개

〈 기관유형별 2023년 실태평가 등급결과 현황 〉

구분		우수(252개 기관)	보통(162개 기관)	미흡(282개 기관)
중앙 (45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8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등 16개	질병관리청 1개
광역 (17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7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7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3개
기초 (226개)		대전 서구, 전북 군산시, 경남 합천군 등 45개	부산 기장군, 대전 동구, 광주 서구 등 68개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칠곡군 등 113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87개)		한국동서발전㈜,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7개	한전KPS㈜, 국가철도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15개	대한석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5개
지방공기업 (46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20개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강원개발공사 등 19개
시범 평가	기타공공 (258개)	82개	46개	130개
	교육행정 (17개)	3개	3개	11개

< 지표 영역별 분석 >

◈ ‘활용(64.3점)’ 및 ‘관리체계(59.4점)’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개방(70.6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품질(58.1점)’은 하락

◈ ‘22년과 동일한 기관을 기준(기타공공 115개 및 교육행정 17개 제외)으로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모든영역의 점수 상승

〈 최근 2년간 평가결과(전체 696개) 〉	〈 최근 2년간 평가결과(전년동일기관 564개) 〉

○ (개방) 오픈포맷 비중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제공신청 적기 처리, 데이터 현행화, 신규데이터 개방 수준 저하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0.4↓)

○ (활용) 전반적으로 향상(7.8↑)되었으나 활용도 제고 노력(데이터 오류개선 등), 활용지원 노력(경진대회, 신규 비즈니스 창출지원 등)은 여전히 개선 필요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대비 하락(3.5↓)하였으며, 품질관리 대상 확대(40%→50%)*에 따른 일부기관의 점수 하락의 영향으로 보임

* ‘22년은 전체 DB의 40%가 품질관리 대상이였으며, ’23년은 50%로 확대되면서 관리대상 증가 등 품질영역 난이도 상승

○ (관리체계) 추진 기반 조성 노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공공데이터 교육 참여 확대로 전년 대비 소폭 점수 상승(0.9↑)

< 2023년 실태평가 결과분석 시사점 >

○ (일부 미흡기관 지원 확대‧강화) 실태평가를 처음 실시한 교육행정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평가결과가 ‘미흡’수준 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기관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 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미흡기관 수준향상 교육 제공 등

○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제고) 품질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수준이 하락, 기관 업무담당자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필요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강화) 전반적으로 데이터 활용지원 수준이 낮아 민관협력 강화, 활용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필요

□ 2024년 실태평가 추진방향

○ (평가 실효성을 고려한 모델 수립) 6년간 시행한 평가에 적응하여 대다수 기관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항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시행계획과 연계한 과제추진의 실적 및 성과는 별도 점검

➜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유형 및 데이터 제공‧활용수준에 맞는 평가모델 수립

※ 계획과 연계된 평가지표 설계, 제공‧이용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진단하는 체계

○ (데이터 관련 평가체계 정비) 데이터의 수집‧공유‧제공‧분석‧활용 등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는 제도가 이원화되어 기관 평가부담 가중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평가 시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사업무를 중복으로 수행

➜ 점검‧평가 관리 효율화 및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유사 평가체계를 분석하여 간소화‧일원화 방안을 마련

□ 향후계획

○ ’23년 평가 결과 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2월)

○ ‘23년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2월)

○ ’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계획 마련(2월)

○ ‘23년 평가 우수기관 포상(6월)

붙임		2023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기관명

주요 내용

보건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보건·의료·복지데이터의 활용 확산 기반 마련

- (내용) 의료‧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22.12월) 및 디지털 약자의 개방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점자점역 솔루션 도입 추진

- (성과) 보건·의료·복지 관련 산·학·연·관의 협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경기도

고수요·고가치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 추진

- (내용) 터널정보(기본, 방재시설 정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한 버스노선별 저상버스 현황, 역사 내 승강기 현황 등 체감도 높은 데이터 발굴·개방

- (성과) 사회현안 데이터,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등 개방 및 데이터 활용성 제고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적 활용가치 높은 융·복합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내용) 기관협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데이터와 융합한 업종별 상권변화, 개·폐업 현황, 유동인구 변화추이 등 시계열성 데이터 제공으로 산업적 고가치 데이터 개방

- (성과) 전년대비 데이터 다운로드 수 대폭 증가(28,110건→66,387건) 및 상권데이터 개방으로 예비창업자 등 지원

한국동서발전(주)

개선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선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

- (내용) 기개방데이터 정비 계획 수립하여 개선 필요 데이터 선정, 개선유형(5개)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정비방안 도출 및 추진

- (성과) 활용도 높은 파일데이터의 API 확대 개방(13건) 및 기관의 개방데이터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조회건수 : (’21.6)106,381회 ➝ (’22.7)196,841회 ➝ (’23.9)244,148회

부산관광공사

기관 특화 활용 지원 정책으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 기여

- (내용) 지역 관광업계 데이터 컨설팅 지원, 관광데이터 공유회·교육 제공을 통한 지역 기업 성장 지원 및 기관데이터 홍보

- (성과) 지역 기업(5개 기업) 창출, 만족도 높은 교육(만족도 4.8점, 전년대비 0.22점↑) 제공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기여

	목 차

Ⅰ. 평가개요 및 추진경과	1

Ⅱ. 평가결과	2

□ 총괄	2

□ 중앙행정기관	6

□ 광역자치단체	10

□ 기초자치단체	14

□ 공기업·준정부기관	18

□ 지방공기업	20

□ 기타공공기관	25

□ 교육행정기관	28

Ⅲ. 주요 개선방향	30

Ⅳ. 향후계획	30

[붙임1] 기관유형별 각 기관 평가 등급	31

[붙임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표	36

[붙임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표 배점	38

[붙임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39

[붙임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사례	40

Ⅰ. 평가개요 및 추진경과

1		평가개요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목적)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대상) 696개 기관(유형별 : 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391, 교육행정 17)

↳ 평가유형 : 중앙(①부, ②처, ③청, ④위원회), 광역(①시, ②도), 기초(①시, ②군, ③구)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13개

○ (평가실적) '22. 9. 1. ∼ '23. 8. 31.까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적

○ (평가영역 및 지표)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

* 품질영역은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 (평가방법) 공공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25명) 평가

○ (평가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2		추진경과

'23년 평가지표 설계·개선	⇒	평가지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자체평가 및 근거자료 등록	⇒	평가단 1차 평가
∼ 3월		4월		9월		10월 2∼3주
						⇓
'23년 평가 종합 결과보고서 마련	⇐	정량평가 결과 최종확인	⇐	평가단 이의제기 검토	⇐	1차 평가결과 기관 확인 및 이의신청
'24.1월		11월 4주		11월 3주		11월 2주

Ⅱ. 평가결과

1		총괄

✔ 평가시행 이후 우수기관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일부 기관유형은 여전히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할 필요

✔ 다년간 평가에 따른 점수 인플레이션 방지 및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을 고려한 평가체계로 개편 필요

【 기관 유형별 】

○ ‘23년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22년 대비 0.5점 하락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 유형은 모두 전년 대비 수준 향상

〈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 〉

○ ‘23년 평가대상으로 최초 편입된 일부 기타공공기관(115개) 및 교육행정기관(17개)을 제외한 ‘23년 평균점수는 67.6점(전년 대비 4점↑)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지속 향상됨

〈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전년동일기관) 〉

○ (중앙행정기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평균 대비 18.3점↑)이나 전년 대비 점수가 다소 하락함

- 중앙행정기관은 그간 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발굴 또는 신규개방하거나 현행화할 데이터가 많아 관련 지표의 점수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중앙행정기관의 보유 공공데이터 대비 기 개방 데이터 비율(%)은 타 기관 유형 평균에 비해 1.6배 수준임

○ (광역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체평균 대비 10.6점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기관장의 적극적인 데이터 정책 추진 등 활동들이 우수하며, 데이터 평균 오류율을 대폭 줄이는 등 품질관리 측면의 성과도 향상

○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타 기관 유형 대비 미흡한 수준을 보임

-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인 ’시‘, ’구‘는 양호한 수준이나, ’군‘은 데이터 정책 문화와 역량이 낮아 전반적으로 미흡(평균 46.9점)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전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전체 기관유형 중 제일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 인사, 보수 등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0.5점)되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응한 것으로 보임

○ (지방공기업) 전년 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10점↑)하여 평균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됨

- 특히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조직 배치,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참여 등 기반 조성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의견수렴 활동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시범) 전체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활용 등 전 영역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임

○ (교육행정기관시범) 올해 처음 평가를 실시한 기관으로 데이터 개방·활용·품질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첫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영역(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교육 시행·참여)은 양호한 수준을 보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시범평가 대상기관인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정성지표 제외 및 ’23년 평가 결과 미공개

〈 기관 유형별 결과등급 현황 〉

구 분	우수 (252개, 36.2%)	보통 (162개, 23.3%)	미흡 (282개, 40.5%)	평균	‘22년 평균
중앙(45)	28개(62%)	16개(36%)	1개(2%)	81.4점	82.9점
광역지자체(17)	7개(41%)	7개(41%)	3개(18%)	73.7점	71.4점
기초지자체(226)	45개(20%)	68개(30%)	113개(50%)	58.8점	56.0점
공기업·준정부(87)	67개(77%)	15개(17%)	5개(6%)	82.5점	79.5점
지방공기업(46)	20개(44%)	7개(15%)	19개(41%)	65.4점	55.4점
시범평가기타공공(258)	82개(32%)	46개(18%)	130개(50%)	56.7점	54.3점
시범평가교육행정(17)	3개(18%)	3개(18%)	11개(64%)	53.1점	-

【 지표 영역별 】

○ ‘활용’ 및 ‘관리체계’는 전년 대비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개방’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방’ 및 ‘품질’은 소폭 하락(각각 0.4↓, 3.5↓)

※ 올해 처음 평가를 실시한 일부 기타공공기관(115개) 및 교육행정기관(17개)을 제외한 영역별 점수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

〈 최근 2년간 영역별 평가결과(전체기관) 〉	〈 최근 2년간 영역별 평가결과(전년동일기관) 〉

○ (개방) 오픈포맷 비중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제공신청 적기 처리, 데이터 현행화, 신규데이터 개방 수준 저하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0.4↓)

〈 개방 영역 평가결과 〉

○ (활용) 전반적으로 향상(7.8↑)되었으나 활용도 제고 노력(데이터 오류개선 등), 활용지원 노력(경진대회, 신규 비즈니스 창출지원 등)은 여전히 개선 필요

〈 활용 영역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대비 하락(3.5↓)하였으며, 품질관리 대상 확대(40%→50%)*에 따른 일부기관의 점수 하락의 영향으로 보임

* ‘22년은 전체 DB의 40%가 품질관리 대상이였으며, ’23년은 50%로 확대되면서 관리대상 증가 등 품질영역 난이도 상승

〈 품질 영역 평가결과 〉

○ (관리체계) 추진 기반 조성 노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공공데이터 교육 참여 확대로 전년 대비 소폭 점수 상승(0.9↑)

〈 관리체계 영역 평가결과 〉

2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우수하고 우수등급 비율도 높음

◈ (세부유형별) ‘부’와 ‘처’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청’과 ‘위원회’는 양호한 수준, ‘청’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위원회’는 하락함

◈ (지표영역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종  합 】

○ 중앙행정기관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타 기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평균 대비 18.3점↑)으로 확인됨

〈 2023년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

○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우수‘‧’보통‘등급 기관이 ’22년 대비 2개 증가하여 전체기관의 98%가 보통이상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미흡’등급 기관도 5%p(2개) 감소

〈 중앙행정기관 등급 분포 〉

【 기관세부유형별 】

○ ‘부’와 ‘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청’과 ‘위원회’ 간 점수 격차도 전년 대비 개선

※ ‘부ㆍ처’ 및 ‘청ㆍ위원회’ 간 평균 점수격차 : ('22) 10.5점 → ('23) 8.2점(22%↓)

〈 최근 3년 간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 〉

○ 우수 비율은 ‘부’가 제일 높으며(84%), ‘위원회’는 우수 비율은 적고, 보통 비율이 높음(우수17% < 보통83%)

〈 ‘23년 세부유형별 등급 분포〉

○ 전반적으로 품질영역이 우수한 수준이나, 활용영역이 타 영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위원회’의 수준이 낮아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지원 노력이 필요함

※ ‘부·처·청’의 점수가 ‘위원회’ 대비 35.7% 높음(‘부·처·청’ : 67.0점, ‘위원회’ : 49.4점)

【 평가영역별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개방영역의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4.4점↓)하고, 다른영역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중앙행정기관 최근 2년간 영역 평가결과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4.4점↓)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우수(80.1점)한 수준임

-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2.2점↑)함

- 신규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 지표에서 전년 대비 점수 하락(각각 5점↓, 7.2점↓)으로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 및 관리 강화 필요

* 기개방 데이터가 많아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추가로 신규발굴하거나 현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2.1점↑)

-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은 전년 대비 상승(각각 2.7점↑, 3.3점↑)하고, 우수한 수준임

-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과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은 전체기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데이터 규모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고려하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전체평균: 47.6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전체평균: 45.9점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평가대상 기관 유형 중 품질 수준이 가장 높고, 46개* 기관 중 44개 기관(95.7%)이 우수등급에 해당

* 품질관리수준 진단‧평가는 국무조정실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전체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0.1점↑), 우수기관도 증가(’22년43개→’23년44개)했으며, ’18년 첫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

- 다년간 평가에 따른 학습효과가 누적되었으므로 실질적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2.8점↑)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의 상승 폭이 크며(4.8점↑) 자체 교육 시행 및 공통교육 참여 실적은 매우 우수

※ 추진기반조성노력 : '22년 64.0점 → ‘23년 68.8점(7.5% 개선) / 자체교육 시행(94.2점) 및 공통교육 참여(90.2점) 등 우수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3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양호한 편임

◈ (세부유형별) ‘시’ 단위 기관의 평가점수가 ‘도’ 단위 기관에 비해 전체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지표영역별) 전체 영역이 양호한 수준

【 종  합 】

○ 광역자치단체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전체기관 평균 대비 10.6점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2023년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82%가 보통이상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미흡 수준의 기관은 감소함

〈 광역자치단체 등급 분포 〉

【 기관세부유형별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2.3점↑)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도‘ 단위 기관의 약진으로 ’시‘와 ‘도’간 점수 격차(2.4점↓)가 전년에 비해 완화됨

※ ‘광역시’와 ‘도’ 간 전년 대비 점수 격차 : (‘22년) 11.2점 → (’23년) 8.8점

〈 최근 3년 간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

○ 우수 비율은 ‘도’가 ‘시’보다 높으나(도45%>시38%), ‘도’는 미흡기관이 3개(33%)이며, ‘시’는 미흡이 없음

〈 ‘23년 세부유형별 등급 분포〉

○ ‘시’ 단위기관이 ‘도’ 단위 기관보다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활용”영역에 대한 수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평가영역별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개방영역의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2.3점↓)하고, 관리체계영역은 큰폭으로 상승(8.4점↑)한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 최근 2년간 영역 평가결과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2.3점↓) 전반적으로 양호

- 메타기반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오픈포맷 비중은 우수

- 다만, 일부 기관의 데이터 현행화 미흡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19.1점↓)이 있었고 신규데이터 개방·발굴은 지속 노력 필요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3.7점↑)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높은 수준

-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은 전체기관 유형 중 가장 우수

* 광역 100점, 중앙 92.2점, 공기업·준정부기관 94.3점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의 수준은 전년보다 향상(각각 전년동, 1.7점↑)되었으나 지속 개선 필요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22년66.8점→’23년73.6점, 6.8점↑)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도 상승(’22년6개(35.3%)→’23년11개(64.7%))

- 데이터 값 관리 수준은 소폭 향상(’22년46.3점→’23년46.4점) 되었으며, 품질 관리체계 수준도 전년대비 상승(‘’22년20.1점→’23년26.9점)

※ DB 데이터 평균 오류율(’22년1.27%→’23년0.17%) 및 개방 파일데이터 평균 오류율이 대폭 개선됨(’22년0.82%→’23년0.1%)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8.4점↑)

- 공공데이터 조직·인력 정비, 직무성과 평가에 공공데이터 지표 신설, 데이터 수요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공데이터 추진계획·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이 우수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4		기초자치단체[226개 기관]

◈ 우수 및 보통 등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시범 평가대상 기관(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가장 낮으며, 미흡 등급 비율도 매우 높음

◈ (세부유형별) ‘구’와 ‘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군’은 과반 이상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지표영역별) 관리체계 및 개방, 활용 영역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특히, 품질 영역 점수가 타 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종  합 】

○ 기초자치단체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전체기관 평균 대비 4.3점 낮은 수준으로 시범평가기관을 제외하면 제일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2023년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 〉

○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미흡‘등급 기관은 감소하였으나 절반(113개 기관, 50%)이 여전히 미흡 수준으로 확인됨

〈 기초자치단체 등급 분포 〉

【 기관세부유형별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2.8점↑)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구‘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 간 기초자치단체 평가 결과 〉

○ 우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구‘와 ’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기초자치단체 113개 미흡 기관 중 ‘군’이 과반수 이상(63개 기관) 차지

〈 ‘23년 세부유형별 등급 분포〉

○ ‘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시’와 ‘군’은 ‘구’에 비해 품질영역이 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노력이 필요함

【 평가영역별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개방, 활용, 관리체계영역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품질영역은 전년 대비 하락(1.8점↓)

〈 기초자치단체 최근 2년간 영역 평가결과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4.2점↑)하여 양호한 수준

-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지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

※ 26개 기관(11.5%)이 신규데이터 개방·발굴 실적 미제출 또는 개방 건수 0건

-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및 오픈포맷 비중은 우수하며 메타기반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데이터 현행화는 양호한 수준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7.6점↑)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타 기관 유형과의 격차도 감소

※ 활용영역 평균(기초 < 중앙·광역·공기업·준정부·지방공) 격차 : ’22년 3.0점 → ’23년 2.7점

- 활용영역 중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지원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준은 낮으며 ‘군’은 매우 미흡*

* 활용도 제고, 활용지원 실적 미제출 기관 비율(각각 49개 기관 21.7%, 74개 기관 32.7%)이 높고, 이 중 ‘군’이 차지하는 비율(각각 67.3%, 62.2%)이 과반 이상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22년47.3점→’23년45.5점, 1.8점↓)했고, 우수등급 기관 비율도 하락(’22년44개(19.5%)→’23년38개(16.8%))

- 데이터 전문인력, 관련 예산 등 부족으로 여전히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미흡한 수준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9.3점↑), 자체 및 공통 교육 수준(각각 11.0점↑, 4.8점↑)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다만,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노력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기관장·현업부서의 인식 부족, 담당자의 다수 업무 수행, 잦은 인사 발령 등으로 타 기관 유형 대비 낮으며 ’군‘의 수준은 매우 미흡*

* 시·구(56.6점) ↔ 군(28.0점) / 기초(46.2점) ⇔ 중앙(68.8점), 광역(75.5점), 공기업·준정부(80.1점), 지방공기업(59.5점)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5		공기업·준정부기관[87개 기관]

◈ 평가대상 유형 중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과 우수등급 비율이 가장 높음

◈ (세부유형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모두 우수하며 준정부기관의 약진으로 공기업에 비해 준정부기관의 수준이 다소 높음

◈ (지표영역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 수준이 우수하고 품질관리 수준은 매우 높음

【 종  합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전체기관 중 제일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결과 〉

○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여 보통이상 수준은 94%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급 분포 〉

【 기관세부유형별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3점↑)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은 최근 3년간 점수가 지속 상승하여 공기업 수준을 상회함

〈 최근 3년 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우수, 보통, 미흡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두 유형 모두 미흡비율이 적고, 우수비율이 높음

〈 ‘23년 세부유형별 등급 분포〉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활용영역에 대한 수준 강화가 필요함

【 평가영역별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관리체계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고, 특히 품질영역이 큰폭으로 상승(9점↑)한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준정부기관 최근 2년간 영역 평가결과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0.2점↑)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은 8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수준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미흡함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을 제외한 그 외 개방 영역의 수준은 우수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1.6점↑)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

-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각각 3.6점, 7.7점↑)하고, 우수한 수준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여(각각 3.7점↓, 3.2점↓) 지속 노력 필요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22년85점→’23년94점, 9점↑)했으며, 87개 기관 중 81개 기관(93.1%)이 우수등급에 해당

- 공공데이터 수준진단･평가 제도 정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1.6점↓)하였으나 전체기관 유형 중 가장 우수한 수준

※ 관리체계 점수 :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4.0점 ⇔ 중앙 및 광역 평균 76.2점

- 공공데이터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용, 공공데이터 계획 수립 및 이행·성과점검 관리, 기관장의 추진 의지, 교육훈련 실적 등이 우수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6		지방공기업[46개 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평가대상 기관 유형 중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흡 기관 비율도 높음

- 그럼에도, 전년 대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큰 폭으로 향상

◈ 지표영역별 평가 결과, 모든 영역의 수준은 양호하나 시범 평가대상 기관을 제외하면 각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지속 개선 노력 필요

【 종  합 】

○ 지방공기업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전체기관 평균 대비 2.3점 높으며, 보통 수준으로 확인됨

〈 2023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

○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미흡등급 비율이 소폭 하락(2%p↓)하고, 우수등급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18%p↑)함

〈 지방공기업 등급 분포 〉

【 평가영역별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 지방공기업의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전체점수가 대폭 상승(10점↑)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공기업 최근 2년간 영역 평가결과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큰 폭 상승(9점↑)

-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은 전년 대비 상승(8.3점↑)하였으나 미흡함

- 신규데이터 개방·발굴을 제외한 그 외 개방 영역의 수준은 우수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16.4점↑)하였으나 타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오류신고 적기처리율은 전체기관 유형 중 가장 우수하며,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19.6점↑)하여 보통 수준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은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각각 6.8점↑, 13.0점↑) 여전히 미흡함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22년53점→’23년60.3점, 7.3점↑)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도 증가(’22년6개(12.5%)→’23년22개(45.8%))

-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과 비교 시 아직 부족하지만, 우수등급 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있었음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전년 대비 큰 폭 상승(12.8점↑)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우위에 있으나 타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관리체계 점수 : 지방공기업 평균 66.9점 ⇔ 중앙·광역·공기업준정부 평균 80.7점

- 공공데이터 추진계획 수립·이행점검 체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기관장의 공공데이터 추진 의지 등 전반적인 추진 기반이 취약함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7		시범평가기타공공기관[258개 기관]

◈ 전년 대비 기관 수가 크게 증가함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하기 위한 기관의 기반 구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종  합 】

○ 기타공공기관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전체기관 평균 대비 6.4점 낮아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됨

- ’22년과 동일한 기관(‘23년 최초 평가대상 편입기관 제외)을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11.3점 높아진 68점으로 확인됨

〈 2023년 기타공공기관 평가결과 〉

○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우수비율은 증가, 미흡비율은 줄었음에도 미흡기관이 절반(130개, 50%)을 차지함

※ ’22년은 기타공공기관 일부를 평가하였으며, ‘23년은 기타공공기관 전체를 평가하여 기관 수 차이가 크게 발생

〈 기타공공기관 등급 분포 〉

【 평가영역별 】	* 지표 영역별 평가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 ’22년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평가를 기타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였음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2.4점↑)함

- 전체기관 평균점수(63.1점)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

〈 기타공공기관 최근 2년간 영역 평가결과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19.8점↓)

- 개방데이터 제공 신청 요청 또는 개방한 데이터가 0건으로 다수 세부지표에 대해 N/A처리*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144개, 55.8%),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64개, 24.8%),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81개, 31.4%)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률 지표점수가 낮아* 기관 보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84.6점, (지방공기업) 97.8점, (기타공공기관) 77.2점

○ (활용) 활용영역 전체점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15.7점↑)

-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94.3점, (지방공기업) 70.7점, (기타공공기관) 39.2점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22년51.9점→’23년50.4점, 1.5점↓)

*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상이 전체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기존 103개→258개)되면서 최초 평가 대상기관의 낮은 수준이 반영된 결과

- 품질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타공공기관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은 작년 대비 상승(6.2점↑)함에도 타 공공기관 유형 대비 미흡한 수준

- 올해 처음 평가를 받는 기관이 많아 공공데이터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

* (공기업·준정부기관) 80점 (지방공기업) 59.5점, (기타공공기관) 39점

- 기관 실무담당자들의 공공데이터 인식 수준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공통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 기본(공공데이터 이해 및 정책, 법제도), 실무과정(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습), 수준향상 교육 등으로 구성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8		시범평가교육행정기관[17개 기관]

◈ 올해 시범평가 대상기관 유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나, 관리체계영역은 첫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 수준

【 종  합 】

○ 교육행정기관의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전체기관 평균 대비 10점 낮은 점수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2023년 교육행정기관 평가결과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은 53.1점으로 전체기관 유형 중 가장 미흡한 수준이며, 미흡 비율도 가장 높음

〈 2024년 교육행정기관 평가 결과 및 등급별 분포 〉

○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관리 수준은 68.1점이며, 특히 개방한 데이터에 대한 정해진 제공주기에 따른 데이터 현행화가 매우 미흡함

※ 제공주기 준수율 점수 : (전체평균) 79.5점 (교육행정기관) 47.1점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영역 점수는 41.2점으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신규데이터 개방수요 발굴 및 데이터 활용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이 매우 미흡함

※ 소통, 의견수렴 점수 : (전체평균) 66.2점 (교육행정기관) 29.4점

〈 개방 및 활용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은 38.6점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컨설팅 등 지원 필요

○ (관리체계) 관리체계영역 점수는 64.7점으로 전체기관 관리체계영역 평균(59.4점) 이상 수준

-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조직·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할 필요

〈 품질 및 관리체계 영역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Ⅲ. 주요 개선방향

□ 평가 실효성 제고

○ 주요 데이터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공공데이터 기본(시행)계획에 따른 시책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여부 및 실적 등을 평가와 연계

※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월)에 따라 기관별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 예정(｢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완료 후)

- 다년간 시행한 평가에 적응, 만점 획득비율이 높은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기관 수준에 맞는 정책 지원체계 운영

○ ’23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피평가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체계 강화

○ 기관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위해 교육행정‧기타공공(‘23년 최초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

- 품질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수준이 하락, 기관 업무담당자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필요

□ 피평가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평가체계 운영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간 유사지표 통합 및 행정절차 일원화 등 간소화 추진

○ ‘23년 평가결과 이의신청,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사 지표 또는 실효성 없는 지표 정리 및 간소화

Ⅳ. 향후계획

○ ’23년 평가결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2월)

○ '23년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2월)

○ ’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계획 마련 및 설명회(2월)

○ ‘23년 평가 우수기관 포상(6월)

※ 특별교부세 확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규모 협의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1		기관유형별 각 기관 평가 등급(가나다 순)

【 중앙행정기관 】

등급	중앙행정기관(45개)
	부	처	청	위원회
우수 (28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6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2개)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특허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9개)	공정거래위원회 (1개)
보통 (16개)	국방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법제처 (1개)	문화재청, 관세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개)
미흡 (1개)	-	-	질병관리청 (1개)	-

【 광역자치단체 】

등급	광역자치단체(17개)
	광역시(8개)	도(9개)
우수 (7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3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4개)
보통 (7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5개)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개)
미흡 (3개)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북도(3개)

【 기초자치단체 】

등급	기초자치단체(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우수 (45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15개)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합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5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25개)
보통 (68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충주시 (25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봉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14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29개)

등급	기초자치단체(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미흡 (113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35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63개)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중구 (15개)

【 공기업‧준정부기관 】

등급	공기업·준정부기관(87개)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우수 (67개)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2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2개)
보통 (15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5개)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개)
미흡 (5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개)

【 지방공기업 】

등급	대상기관(46개)
우수 (20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전남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 대구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경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보통 (7개)	충청남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
미흡 (19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제주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충북개발공사, 광주환경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붙임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영역	평가 세부내용
관리체계(7) ※ 기초·공공(지방)(11) /기타공공·교육행정(13)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기초·공공(지방)·기타·교육행정 7) ◦ 기관장의 정책추진 의지, (데이터)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예산집행 등 단순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1, 기초·공공(지방) 2, 기타·교육행정 3) ◦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담당인력 및 현업부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평가
	-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1, 기초·공공(지방) 2, 기타·교육행정 3)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각 담당인력이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에 참여하였는지 평가
개방(35) ※ 기타공공(29)/ 교육행정(15)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10) * 교육행정기관 제외 ◦ 전년도에 중장기개방계획(‘23~’25년) 제출 여부에 따라 ①개방계획이행·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또는 ②개방계획 수립·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이행 여부를 평가 - 개방계획 이행(조기이행 포함)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개방검토 및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23.9.30.까지 이행 실적으로 등록·승인이 완료된 결과로 확인 - 개방계획 수립은 ’23.8.31.까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로 별도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 등록·승인을 완료한 실적으로 확인
	-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 수요조사에 기반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 노력/성과를 평가
	-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3, 기타공공기관 5)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
	-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6, 기타공공기관 7) ◦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
	-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6, 기타공공기관 7) ◦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여부 및 제공주기 준수율 평가

영역	평가 세부내용
활용(23) ※ 기초·공공(지방)(19)/ 기타공공(10)/ 교육행정(7)	-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기초·공공(지방) 7)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 활용도 낮은 개방 데이터 원인 분석,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시행, 기 개방된 데이터의 변경・정비를 통한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평가
	-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7, 기초·공공(지방) 4)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사회현안 해결, 창업을 지원한 노력 및 실적 평가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4, 기타공공기관 5, 교육행정기관 2) ◦ 데이터 오류신고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4,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 5) ◦ 신규데이터 개방수요 발굴, 개방 중인 데이터의 활용도 파악, 활용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의견수렴 활동 여부
품질(35) ※ 기타공공(28)/ 교육행정(20)	-① 데이터 관리체계 (14, 기타공공기관 11, 교육행정기관 8) ◦ 품질관리계획수립‧이행,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데이터 표준‧구조 및 연계 관리 수준
	-② 데이터 값 관리 (21, 기타공공기관 17, 교육행정기관 12) ◦ 공공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조치(오류율), 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등
기타 (감점)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미개방(-1) ◦ 공공데이터포털에 원본데이터를 개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데이터 등록/현황’>‘파일 데이터 등록’ 메뉴)에 ‘샘플 파일 등록’ 형태로 등록 및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해야 하며 포털 미개방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직접제공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감점 없음) * PDF 자료라도 샘플 파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PDF 형태가 아닌 오픈 포맷(hwpx 등)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단, 샘플 파일로 개방 시 저작권법 침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 모수에서 제외)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1 / 건)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1 / 건)

붙임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배점

※ ①중앙, ②광역자치단체, ③기초자치단체, ④공기업·준정부기관, ⑤지방공기업 ⑥기타공공기관. ⑦교육행정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영역 지표별 배점 상이

영역	평가지표		기관 유형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공 (중앙)	공공 (지방)	기타공공	교육행정
관리 체계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5	7	5	7	7	7
	-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정량	1	1	2	1	2	3	3
	-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정량	1	1	2	1	2	3	3
개방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정량	10	10	10	10	10	10	-
	-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10	10	10	10	-	-
	-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정량	3	3	3	3	3	5	3
	-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정량	6	6	6	6	6	7	6
	-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정량	6	6	6	6	6	7	6
활용	-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8	7	8	7	-	-
	-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7	7	4	7	4	-	-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정량	4	4	4	4	4	5	2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정량	4	4	4	4	4	5	5
품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	정량	35	35	35	35	35	28	20
	-① 데이터 관리체계	(정량)	14	14	14	14	14	11	8
	-② 데이터 값 관리	(정량)	21	21	21	21	21	17	12
기타 (감점)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개방	정량	-1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정량	-1 / 건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정량	-1 / 건

붙임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25명)

□ 평가단장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임규건	• KAIST 경영공학(MIS) 박사, 2기 공공데이터 실무위원회 위원 • 現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 現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분과장(중앙 / 지방)

중앙·공공기관 분과		지자체ㆍ공사ㆍ공단 분과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안현철	• KAIST 경영공학 박사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現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문선영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 現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평가위원(22명)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김영갑	•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이사 • 現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영덕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박사 • 세종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조교수 • 現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상엽	• 미시간 주립대 미디어 인포메이션 박사 • 現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한현욱	•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정보학 박사 • 現 차의과대학교 정보의학교실 교수
박지환	•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 공공데이터포럼(ODF) 간사 • 現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장항배	•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박사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現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교수
강주영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 現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민기	•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 現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이새롬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정보학 박사 •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차경진	•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영정보 박사 • 한국IT서비스학회 총무 전문위원장 • 現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준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 現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태호	• KAIST 경영공학 박사 • 2021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現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장원	• 고려대학교 전산학 박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메타데이터 분과 특별위원 • 現 군산대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권영옥	• University of Minnesota 경영학 박사 •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권오현	• 現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문선영B	•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사 • 現 아트맨연구소 대표
임태훈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팀장 • 現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연구단 연구교수	강현정	• 뉴욕주립대(버팔로) 경영학 박사 • 現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 정	• 고려대학교 박사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GBT학부* 교수 * Global Business&Technology	윤혜선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원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공공부회장 • 現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준호	•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 • 現 부산대 컴퓨터공학 교수

붙임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사례

□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농산업 혁신을 위한 고품질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 (내용) 스마트팜 작물재배정보,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등 농‧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고품질의 데이터(파일‧API등) 개방

- (성과) 데이터 기업, 유관기관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신규데이터 발굴‧개방(API 15건, 파일 60건 등) 및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농식품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광역

자치

단체

경기도

고수요·고가치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 추진

- (내용) 터널정보(기본, 방재시설 정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한 버스노선별 저상버스 현황, 역사 내 승강기 현황 등 체감도 높은 데이터 발굴·개방

- (성과) 사회현안 데이터,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등 개방 및 데이터 활용성 제고

기초

자치

단체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적 활용가치 높은 융·복합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내용) 기관협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데이터와 융합한 업종별 상권변화, 개·폐업 현황, 유동인구 변화추이 등 시계열성 데이터 제공으로 산업적 고가치 데이터 개방

- (성과) 전년대비 데이터 다운로드 수 대폭 증가(28,110건 →  66,387건) 및 상권데이터 개방으로 예비창업자 등 지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활용도 높은 통계데이터의 원천데이터·API 개방 확대

- (내용) 수요자·전문가 등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상위 20개국 수출실적 통계데이터의 원천데이터(204개국) 변경 개방, 식품 원료별 사용량, 음식료품 제조업 업종별 현황 등 API 개방

- (성과) 활용도 높은 다양한 형태의 신규데이터 11건 개방 및 기업·예비창업자 등 의사결정 지원

지방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대내외 아이디어 기반의 체감도 높은 신규데이터 발굴·개방

- (내용) 직원·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교통약자(장애인 화장실, 자동심장충격기 등) 및 국민생활편의(역시설물 임시폐쇄, 승강기 정보 등) 데이터 발굴

- (성과) 고수요·고품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다양한 비즈니스에 기관데이터 활용 확산 기여

□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조달청

의견수렴, 기관 협업 등을 통한 개방데이터의 만족도 향상 기여

- (내용)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 및 데이터 세부 항목 추가 개방(API 18건, 파일데이터 2건 추가), 유관부처‧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개선 추진

- (성과) 조달데이터의 이용‧활용성 만족도 높은 수준 유지 및 활용 가능성 증대 기여

※ 조달청 공공데이터 만족도 점수: '20년83.8점→'21년82.2점→'22년86.14점

광역

자치

단체

인천광역시

원인 분석 및 수요 기반으로 개방데이터 활용성 제고

- (내용) 활용도 낮은 개방데이터 원인 분석을 통한 일제 정비 및 수요 기반의 고가치 원천데이터 확대 개방

- (성과) 개방데이터 활용건수 증가 및 택시운행 통계 등 오픈API 개방 확대

※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전년대비 31,896건↑, 오픈API 활용신청 565건↑

기초

자치

단체

충청남도

보령시

데이터 현행화 및 고수요 데이터 확대로 활용 증대 기여

- (내용) 현황분석을 통한 오류개선, 갱신주기 관리, 고수요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등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성 관리

- (성과) 수요 많은 비정형 데이터(자연경관, 문화재 등) 발굴 개방 및 활용성 제고(API 7종 개발, 오픈포맷 99.64%)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

동서발전(주)

개선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선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

- (내용) 기개방데이터 정비 계획 수립하여 개선 필요 데이터 선정, 개선유형(5개)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정비방안 도출 및 추진

- (성과) 활용도 높은 파일데이터의 API 확대 개방(13건) 및 기관의 개방데이터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조회건수 : (’21.6)106,381회 ➝ (’22.7)196,841회 ➝ (’23.9)244,148회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기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개선 활동으로 데이터 활용성 강화

- (내용)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창업, 학술분야 등 고가치 데이터(임대주택 관련, 수질검사 등) 집중 강화

- (성과) 기개방데이터 다운로드수 전년대비 62% 상승(누적 40,875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보건·의료·복지데이터의 활용 확산 기반 마련

- (내용) 의료‧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22.12월) 및 디지털 약자의 개방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점자점역 솔루션 도입 추진

- (성과) 보건·의료·복지 관련 산·학·연·관의 협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광역

자치

단체

부산광역시

데이터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

- (내용) 지역 스타트업 성장 지원(데이터 수집,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 지원) 사업 추진 및 데이터 전문인력 청년 고용 지원

- (성과)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20개 기업)을 통한 기업 만족도(4.7/5점) 제고 및 지역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

기초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 (내용)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참여 메이커톤, 리빙랩 운영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성과) 현안 해결 아이디어 발굴(10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20명) 기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가스공사

민간 수요와 협업으로 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 시너지 창출

- (내용) 공공·민간 등 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지원 및 기관 보유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약자(지역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성과) 민간기업(3개→5개) 데이터 활용지원 확대, 지역 사회적 기업 온라인시장 진출 및 성장(온라인 매출 전년대비 241%↑) 기여

지방

공기업

부산관광공사

기관 특화 활용 지원 정책으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 기여

- (내용) 지역 관광업계 데이터 컨설팅 지원, 관광데이터 공유회·교육 제공을 통한 지역 기업 성장 지원 및 기관데이터 홍보

- (성과) 지역 기업(5개 기업) 창출, 만족도 높은 교육(만족도 4.8점, 전년대비 0.22점↑) 제공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기여

□ 2023년도 향상도 우수기관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6.92점↑)

의견수렴 및 활용분석을 통한 기개방 데이터 정비

-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개선의견 및 활용성 분석을 통해 오픈포맷(CSV) 변환, 데이터 항목 확대 개방

통일부

(11.92점↑)

민간 수요 기반의 데이터 개방·제공으로 활용 사례 발굴

- 데이터 개방 수요에 따른 ‘DMZ 인근 지역 생활관광정보’ 개방 및 기업 제공을 통한 앱 서비스 발굴

광역

자치

단체

광주광역시

(24.39점↑)

기관 데이터 활용성 개선 및 적극 홍보

-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오픈포맷 확대(기개방데이터의 97.2%) 및 데이터 제공항목 세분화 추진, 기관 홈페이지 등 개방 내역 홍보

전라남도

(12.96점↑)

기업 지원부터 인력 양성까지 지역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 지역 데이터 기업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한 지역 기업 성장기반 마련, 수요 높은 API 개발(10개) 추진

기초

자치

단체

경기도

가평군

(51.72점↑)

환경·안전 등 생활 밀접분야 데이터 및 비공개분류 데이터 개방

- 활용도 높은 분야(환경·재난안전)의 신규데이터 개방 및 비공개 보유 목록 검토를 통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5.90점↑)

일제정비 정례화를 통한 고품질의 데이터 지속 제공

- 활용현황 분석을 통해 상·하위 10위 데이터 비교 분석, 정기적인 정비(16회)를 통해 기개방데이터의 품질 제고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34.93점↑)

대국민 설문조사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개방 확대

- 여객선 항로별 이용정보, 해양사고 위험도 정보 등 수요 기반의 데이터(7건) 개방 및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접근성 개선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9.46점↑)

현황분석,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개방 분야 선정 및 개방 추진

- 현황분석과 수요조사를 연계하여 개방영역·선호형태를 도출하고 방송 콘텐츠 등 목표(5건)대비 초과 개방(7건)

지방

공기업

충청남도

개발공사

(42.65점↑)

데이터 항목 확대, 분류체계 세분화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 항목을 확충하고, 분류체계 세분화(2개 → 6개)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

서울특별시

농수산

식품공사

(30.72점↑)

데이터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강화

- 디지털약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ARS음성 서비스 지원 및 홈페이지 개선, 원천데이터 정비, 제공유형 확대(xml, 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