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

의안번호	제13호		심의사항
보고일자	2024. 2. 2.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제 출 자	행정안전부
	간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일자	2024. 2. 2.

1. 의결주문

o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근거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제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종합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별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4. 참고사항

o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24.1.24~1.29.)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2024. 1.

요  약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의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 개요

○ (목적)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 유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의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 심의 후 공개

○ (대상) 총 464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30, 지방공기업 46)

※ ‘21년288개(중앙‧지자체) → ’22년469개(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추가) → ‘23년464개(지방공기업 통폐합으로 3개↓)

○ (실적) ’22.10월~’23.9월까지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 (기간) ‘23.10월~12월 (기관 자체점검 : ~9월, 점검단* 점검 : 10~12월)

* 데이터‧경영‧행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19명)에서 점검 및 점수 부여

○ (점검분야 및 지표) 4개 분야의 12개 세부지표

○ (점검결과 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점검결과 확인)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점수 합산‧기관 순위‧등급을 실태점검단, 전문기관 등과 교차 확인‧점검

□ 점검결과

	〈 총 평 〉
▪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가치 인식, 데이터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 혁신평가에 반영되는 실태점검 점수가 크게 확대(중앙5점→10점, 지방5점→8점) ▪ 기관 유형별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미흡기관 지원체계 강화 및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

< 기관 유형별 점검결과 >

〈 최근 2년 간 기관유형별 실태점검 결과 〉

○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가 90.7점으로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전년대비 20%↑),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음

※ ‘23년부터 혁신평가에 반영되는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평가항목이 점수가 더 많이 반영(5점→10점)되어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하여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함

○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가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함. 중앙(90.7점)에 비해 낮은편이고, 기초(50.7점)에 비해 높은편이며, 전년 대비 26%(16.4점↑) 점수가 향상되었음

※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고, 관리체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됨.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가 대폭 향상되어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이 활성화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가 50.7점(전년 48.5점)으로 ’미흡‘등급에 해당하며, 광역에 비해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나 3개분야(활용,분석,역량문화) 부분은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되었고 일부 기관은 상위 등급임(시흥시,금산군 등)

○ (공공기관) 평균점수가 65.0점으로 ’보통‘등급에 해당하며 중앙이나 광역보다는 낮고, 기초나 지방공기업 보다는 높은 수준임. 점차 데이터역량 및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수행 문화가 정착되어지고 있음

※ 데이터활용역량을 진단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역량문화 분야의 향상도가 크게 높아져 전체 수준 향상에 기여함

○ (지방공기업) 평균점수가 27.4점으로 ‘미흡’등급에 해당하며, 20점대 낮은 점수 획득으로 공기업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노력이 요구됨

※ 일부 기관의 경우 평가를 포기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바, 향후 맞춤형 지원 필요

〈 기관유형별 2023년 실태점검 결과등급 현황 〉

구분(기관수)	우수(168개 기관)	보통(94개 기관)	미흡(202개 기관)
중앙(45)	국토부, 산림청, 국세청, 행안부 등 40개	보훈부, 농림부, 행복청, 질병청(4개)	국방부(1개)
광역(17)	부산, 세종, 충남, 서울, 경기 등 10개	충북, 전북 등 4개	제주, 강원, 경북(3개)
기초(226)	경기 시흥, 경남 합천, 충남 금산 등 52개	경기 성남, 부산 동구, 인천 계양 등 53개	전북 남원, 대구 달서, 경기 군포 등 121개
공공기관(130)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8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31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41개
지방공기업(46)	대전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8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2개)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 등 36개

< 점검 분야별 점검결과 >

〈 최근 2년간 영역별 점검결과 〉

○ (관리체계)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의 지정 및 의사결정자(부기관장이상)의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공동활용) 전년대비 큰폭으로 상승(12.6점↑)하였으며,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공동활용데이터 등록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공동활용데이터 활용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 (데이터 분석·활용) 기관별 데이터 분석 및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순업무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주요정책‧업무 활용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됨

○ (역량문화) 데이터 활용역량 확보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꾸준히 수행되어 전년대비 가장 큰폭(14.6점, 30%↑)으로  수준이 향상됨

< 2023년 실태점검 결과분석 시사점 >

○ (데이터기반행정 미흡기관 지원 강화) 실태점검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컨설팅, 점검분야별 세부 우수사례 발굴‧안내 등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해야함.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석사례를 발굴‧홍보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확산) 정책 의사결정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 확대 및 기관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

□ 2024년 실태점검 추진방향

○ (기획・평가 체계 연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실태점검 시 계획의 추진실적‧성과 미확인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성과는 차기 계획 수립 시 별도 실적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수준의 현황을 관리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계획과 연계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설계

○ (점검・평가체계 간소화) 데이터의 생성‧수집‧공유‧제공‧분석‧활용 등 데이터 생애주기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제도가 이원화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점검 시 동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사업무를 중복으로 수행

➜ 점검‧평가 관리 효율화 및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유사 평가체계를 분석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적용

○ (수준별 실태점검・평가) 동일한 점검‧평가모델 적용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 기관 간 수준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22년55.6점→’23년63.3점)

- 기관 유형‧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일원화된 실태점검체계 적용으로 기관특성을 고려한 운영실태 점검이 어려움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유형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수준에 맞는 점검‧평가모델 수립

□ 향후계획

○ ’23년 점검결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2월)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공개 (2월)

○ ’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계획 마련 (2월)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포상 (6월)

○ ’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10월)

붙임		2023년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기관명

주요 내용

관세청

북미發 마약류 우범여행자 선별 모델 개발･활용

ㅇ (목표) 북미 지역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우범패턴이 불명확하여 수작업 선별이 어렵고, 출발지 대륙 기준으로 우범 여행객의 수가 가장 많아 북미지역에 특화된 새로운 선별모델을 개발

ㅇ (내용) 나이, 그룹여부, 내국인 여부 등 변수항목으로 설정하고, 수치형 형태가 아닌 데이터는 LabelEncoder, MinMaxScaler 기법 사용

- 데이터 간 불균형이 심할 경우 우범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의 양만큼 랜덤 샘플링하여 데이터 증강 후 모델 학습 진행

ㅇ (활용) 운영기간(’23.2월~6월) 내 적발된 북미發 마약류 총 26건 중 적발 7건, 특이사항 2건에 해당한 우범여행자 예측 성공

- 특정지역 한정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학습으로 정확성 향상 및 수작업 선별 대비 정보 분석 시간 대폭 단축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안심귀가를 위한 유해환경 취약지역 분석

ㅇ (목표) 데이터 기반의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역 분석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 개선 홍보 추진

ㅇ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분석(학원 밀집지역 현황 분석,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현황 분석, 학원 밀집지역 성별·연령별 유동인구 분석)하고 청소년 교통사고발생 분석(학원 밀집지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위험 지역 회귀분석)

ㅇ (활용)유해환경업소 현황 및 학원현황 유동인구 등 6종 244,917건을 발굴하고 학원 밀집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예측지역을 도출함

국민건강

보험공단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분석

ㅇ (목표) 과다의료 유형분류, 의료이용현황 등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과다의료 이용 관리체계 개선

ㅇ (내용) 외래 내원일수 상위 3%,의 진료비 상위 5%의 동반상병 지수별 경증 질환군별 내원일수 및 진료비 및 연간 외래 내원 일수 70일 이상 이용자 수, 급여비, 1인당 급여비, 과다의료 이용 환자 유형분류 등을 분석

ㅇ (활용) 과다 의료이용 DB 구축으로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상시 분석 및 추적관리하여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결과(종합)	2

Ⅲ. 기관유형별 점검결과(상세)	6

□ 중앙행정기관	6

□ 광역자치단체	8

□ 기초자치단체	10

□ 공공기관	12

□ 지방공기업	14

Ⅳ. 2024년 실태점검 추진방향	16

Ⅴ. 향후계획	16

[붙임1] 기관유형별 각 기관 점검 등급	17

[붙임2] 실태점검단 구성 현황	22

[붙임3] 실태점검 분야 및 지표	23

[붙임4] 2023년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24

Ⅰ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목적)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 유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의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 심의 후 공개

○ (대상) 총 464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30, 지방공기업 46)

※ ‘21년288개(중앙‧지자체) → ’22년469개(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추가) → ‘23년464개(지방공기업 통폐합으로 3개↓)

○ (실적) ’22.10월~’23.9월까지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 (기간) ‘23.10월~12월 (기관 자체점검 : ~9월, 점검단* 점검 : 10~12월)

* 데이터‧경영‧행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19명)에서 점검 및 점수 부여

○ (점검분야 및 지표) 4개 분야의 12개 세부지표

○ (점검결과 등급)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2023년 실태점검 추진경과

'23년 실태점검 추진계획 수립	⇒	1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편람 배포	⇒	실태점검단 구성 및 워크숍 개최	⇒	2차 권역별 설명회 및 기관 컨설팅 운영
3월∼4월		5월		6~7월		8~9월
						⇓
기관별 오류사항 확인 및 최종결과 종합	⇐	정량지표 점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결과 공개	⇐	전문기관 1차 정량지표 점검	⇐	기관별 자체점검 및 실적제출
12월		11월		10월		9월

Ⅱ	점검결과(종합)

【 총 평 】

✔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가치 인식, 데이터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 기관 유형별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미흡기관 지원체계 강화 및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

□ 기관 유형별 점검결과

○ ‘23년 평균점수는 57.4점으로 ’22년 대비 12.4점 상승하였으며 전체 기관유형이 모두 전년대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 중앙 및 지자체 수준 향상은 혁신평가에 반영되는 실태점검 점수 확대(중앙5점→10점, 지방5점→8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최근 2년 간 기관유형별 실태점검 결과 〉

○ 평균점수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90.7점)이 우수, ‘광역자치단체’ (79.9점) 및 ‘공공기관’(65.0점)은 보통, ‘기초자치단체’(50.7점) 및 ‘지방공기업’(27.4점)이 미흡 수준으로 나타남

- 시·군·구 점검결과 점수는 구(66.9점) 〉 시(56.8점) 〉 군(31.6점) 順

〈 기관유형별 결과등급 현황 〉

구 분	우수 (168개, 36.2%)	보통 (94개, 20.3%)	미흡 (202개, 43.5%)	평균	‘22년 평균
중앙(45)	40개(88.9%)	4개(8.9%)	1개(2.2%)	90.7점	75.8점
광역지자체(17)	10개(58.8%)	4개(23.5%)	3개(17.7%)	79.9점	63.5점
기초지자체(226)	52개(23.0%)	53개(23.5%)	121개(53.5%)	50.7점	48.5점
- 시(75)	21개(28.0%)	20개(26.7%)	34개(45.3%)	56.8점	53.1점
- 군(82)	8개(9.8%)	8개(9.8%)	66개(80.5%)	31.6점	34.3점
- 구(69)	23개(33.3%)	25개(36.2%)	21개(30.4%)	66.9점	60.5점
공공기관(130)	58개(44.6%)	31개(23.9%)	41개(31.5%)	65.0점	35.3점
지방공기업(46)	8개(17.4%)	2개(4.3%)	36개(78.3%)	27.4점	20.2점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65.0점)이 지방공기업(27.4점)보다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점검 분야별 점검결과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이 되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

〈 최근 2년간 영역별 점검결과 〉

○ (관리체계 분야) 전체기관의 평균등급은 보통(60점) 이상이 아닌 ‘미흡’등급(53.73점)이며 기초 및 지방공기업은 50점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 향후, 기관 전반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 관리체계 분야 점검결과 〉

※ 배점기준이 상이한 연도별 점수는 각각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공동활용 분야) 중앙, 광역 및 공공기관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이행률이 양호한 편이나, 기초 및 지방공기업은 미흡한 수준임

- 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동활용 분야 점검결과 〉

○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중앙 및 광역지자체는 ‘우수’등급이나, 다른 유형의 기관은 모두 ‘미흡’등급으로 기관유형별 수준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중앙‧광역의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중 타기관에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보급할 필요

〈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점검결과 〉

○ (역량문화 분야) 중앙은 모든 지표에서 만점 또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광역 및 공공기관도 ‘보통’등급 이상이나, 기초 및 지방공기업은 ‘미흡’등급으로 확인됨

- ‘미흡’등급으로 확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정책을 적용할 필요

〈 역량문화 분야 점검결과 〉

□ 실태점검 대응현황

○ ‘23년 실태점검 대상 총 464개 기관 중 실적 제출기관은 442개 기관(95.3%)이며 실적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2개 기관(4.7%)임

구 분	‘22년	‘23년
	제출률	제출	미제출	제출률
중앙(45)	100%	45	0	100%
광역지자체(17)	100%	17	0	100%
기초지자체(226)	95.6%	216	10	95.6%
공공기관(130)	96.9%	128	2	98.5%
지방공기업(46)	68.0%	36	10	78.3%
합 계	94.6%	442	22	95.3%

□ 실태점검 결과분석 시사점

○ (데이터기반행정 미흡기관 지원 강화) 실태점검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컨설팅, 점검분야별 세부 우수사례 발굴‧안내 등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업무 수행 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석사례를 발굴‧홍보

○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확산) 정책 의사결정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 확대 및 기관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Ⅲ	기관유형별 점검결과(상세)

□ 중앙행정기관

◈ 전체 평균 90.7점으로 ‘22년 대비 14.9점 상승하였음. 광역지자체(79.9점) 및 기초지자체(50.7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상위 10% 순위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임

① (연도별 점검 결과) * 모든 점수는 100점만점 환산 점수

- 중앙행정기관은 모든분야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됨

- 특히, 공동활용 분야가 대폭 향상(20점↑)되어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공동활용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② (연도별 등급 분포)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22년 대비 ‘우수’등급은 33%p(15개 기관) 상승하였고, ‘미흡’등급은 16%p(7개 기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음

③-1. (관리체계) 모든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조직 및 인력’(만점 97.8%)과 ‘예산 집행실적’(만점 93.3%)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

③-2. (공동활용)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이행률’ 지표는 42개 기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지표는 44개 기관이 만점을 획득

- 공동활용데이터의 활용실적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기관의 공동활용데이터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3.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은 정해진 기준 건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사례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③-4. (역량문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조성 추진 시책’ 지표는 모든 기관,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여부’ 지표는 44개 기관이 만점 획득

-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이 향상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 관리체계 】	【 공동활용 】
【 데이터 분석‧활용 】	【 역량문화 】

□ 광역자치단체

◈ 전체 평균이 79.9점으로 중앙(90.7점)에 비해 낮은 편이나, 기초지자체(50.7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3개 기관이 공동 1위를 기록함

① (연도별 점검 결과) * 모든 점수는 100점만점 환산 점수

-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체계 분야를 제외한 모든분야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됨

- 특히, 데이터분석 분야가 대폭 향상되어 광역자치단체별 데이터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지역에 특화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② (연도별 등급 분포) *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 ’22년 대비 ‘우수’등급 기관수가 150% 증가했으며 보통 및 미흡은 감소

③-1. (관리체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 지표는 모든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만점 88.2%) 지표도 15개 기관이 높은 점수를 기록함

- 부기관장 주재 회의 개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사결정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③-2. (공동활용)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이행률’ 지표는 13개 기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지표는 12개 기관이 만점을 획득

- 공동활용데이터의 활용실적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기관의 공동활용데이터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3.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은 정해진 기준 건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사례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③-4. (역량문화)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지표는 모든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조성 추진 시책’ 지표는 16개 기관이 만점을 획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다만, 데이터 문화조성 추진 시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의 발굴이 필요

【 관리체계 】	【 공동활용 】
【 데이터 분석‧활용 】	【 역량문화 】

□ 기초자치단체

◈ 전체 평균 50.7점으로 중앙, 광역에 비해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 ‘구(66.9점)’ 외 ‘시’, ‘군’은 평균 총점이 각각 56.8점, 31.6점으로 매우 미흡

- 경기 시흥시, 경남 합천군, 충남 금산군, 전남 곡성군, 충북 음성군 등이 상위 10%에 해당

① (연도별 점검 결과) * 모든 점수는 100점만점 환산 점수

- 관리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② (연도별 등급 분포) *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

- ‘우수’ 및 ‘보통’등급의 합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으며, 특히, 기초지자체 중 ‘군’단위 기관은 80%가 ‘미흡’ 등급으로 확인되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활동 강화 필요

③-1. (관리체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만점 73.9%)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만점 67.3%) 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음

- 광역과 마찬가지로 부기관장 주재 회의 개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사결정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③-2. (공동활용) 기초자치단체 점검결과 중 가장높은 점수를 획득한 분야로 공동활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등록‧관리는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됨

- 공동활용데이터 활용실적은 미흡하여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3.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사례도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③-4. (역량문화)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지표는 146개 기관이 만점을 취득하였으며, 교육참여 실적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관리체계 】	【 공동활용 】
【 데이터 분석‧활용 】	【 역량문화 】

□ 공공기관

☞ 전체 평균 65.0점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기초지자체(50.7점), 지방공기업(27.4점)보다는 높은 수준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4개 기관은 평균 90점 이상을 획득한 우수기관임

① (연도별 점검 결과) * 모든 점수는 100점만점 환산 점수

- 공공기관은 모든분야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크게 향상됨

- 특히, 역량문화 분야가 대폭 향상(42.8점↑)되어 데이터 역량이 높아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수행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② (연도별 등급 분포) * 중앙행정기관 산하 130개 공공기관

- ‘22년 대비 ‘우수’등급은 10%p(13개 기관) 상승하였고, ‘미흡’등급은 2%p(3개 기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음

③-1. (관리체계) 90%에 가까운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의 구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가 공공기관 유형에 적합한지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

③-2. (공동활용) 공동활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등록‧관리는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다년간 시행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준으로 제도 정착에 따른 실적 제고를 기대

③-3. (데이터 분석‧활용) 실태점검 4개 분야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어 세부지표인 다수기관 협업과제 추진실적은 높게 나타남

③-4. (역량문화) 실태점검 4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점수(만점 73.4%)를 획득하였으며, 역량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관리체계 】	【 공동활용 】
【 데이터 분석‧활용 】	【 역량문화 】

□ 지방공기업

☞ 점검 결과, 모든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유형으로 지방공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 대전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점검결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① (연도별 점검 결과) * 모든 점수는 100점만점 환산 점수

- 공동활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20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향후 지방공기업 유형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연도별 등급 분포) * 2022년 49개, 2023년 46개 기관 적용

- 모든 기관유형 중 유일하게 ‘22년 대비 ‘미흡’등급이 증가(11%p, 3개↑)하였으며, ‘우수’등급 비율도 20% 이하로 확인됨

③-1. (관리체계) 법적 의무사항인 ‘데이터기반행 책임관 임명’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 기관이 이행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30점 미만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③-2. (공동활용) 점검결과 중 가장높은 점수를 획득한 분야이나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메타데이터 및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도 30~40점대를 기록하고 있음

- 점검결과가 우수한 지방공기업의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같은 유형의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3. (데이터 분석‧활용) 4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분야 내 지표 전체가 30점 미만으로 확인됨

- 지방공기업 유형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컨설팅, 분석‧활용 우수사례 안내 등을 통해 분석‧활용 수준을 제고할 필요

③-4. (역량문화) 타 기관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공기업 유형에 특화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리체계 】	【 공동활용 】
【 데이터 분석‧활용 】	【 역량문화 】

Ⅳ	2024년 실태점검 추진방향

○ (기획・평가 체계 연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실태점검 시 추진실적‧성과 미확인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성과는 차기 계획 수립 시 별도 실적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수준의 현황을 관리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계획과 연계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설계

○ (점검・평가체계 간소화) 데이터의 생성‧수집‧공유‧제공‧분석‧활용 등 데이터 생애주기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제도가 이원화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점검 시 동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사업무를 중복으로 수행

➜ 점검‧평가 관리 효율화 및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유사 평가체계를 분석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적용

○ (수준별 실태점검・평가) 동일한 점검‧평가모델 적용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 기관 간 수준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22년55.6점→’23년63.3점)

- 기관 유형‧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일원화된 실태점검체계 적용으로 기관특성을 고려한 운영실태 점검이 어려움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유형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수준에 맞는 점검‧평가모델 수립

Ⅴ	향후계획

○ ’23년 점검결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2월)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공개 (2월)

○ ’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계획 마련 (2월)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포상 (6월)

○ ’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10월)

붙임1		기관유형별 각 기관 점검 등급(가나다 순)

【 중앙행정기관 】

등급	중앙행정기관(45개)
우수 (40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통 (4개)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1개)	국방부

【 광역자치단체 】

등급	광역자치단체(17개)
우수 (10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보통 (4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미흡 (3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등급	기초자치단체(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우수 (52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보령시 (21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영암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8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23개)
보통 (53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충주시 (20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8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25개)

등급	기초자치단체(226개)
	시(75개)	군(82개)	구(69개)
미흡 (121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34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진천군 (66개)	광주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중구 (21개)

【 공공기관 】

등급	공공기관(130개)
우수 (58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 (31개)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항만공사,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해양환경공단
미흡 (41개)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석탄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원랜드,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조폐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지방공기업 】

등급	대상기관(46개)
우수 (8개)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보통 (2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흡 (36개)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붙임2		실태점검단 구성 현황 (총 19명)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약력
단장 ( 1 )	남영준	(現)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前) 국가DB‧전자정부 심의위원장
데이터, IT ( 8 )	김규환	(現)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前)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자문 (前) 공공데이터 실태평가단 위원
	안재준	(現) 연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前) NIA 공공빅데이터 분석과제 자문위원
	김창재	(現)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前) 전자정부 민관협력 위원 (現) 선문대 빅데이터연구소 소장
	박형용	(現) 글로벌사이버대학교 AI융합학과 교수	(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운영부장 (前) 인터넷정보학회 이사
	정여진	(現) 국민대학교 AI빅데이터학과 교수	(現)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김종민	(現)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現)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이상돈	(現) 더가능연구소 수석디렉터	(前) 서울디지털재단 기획팀장
	서소영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국제협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前) 데이터 및 ICT 개발협력(ODA)전략수립 연구원
경영 ( 2 )	김숙경	(現)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前)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자문 (現) 공공데이터 실태평가단 위원
	권규현	(現)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前) 공공빅데이터 전문위원회 위원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 ( 3 )	최진원	(現) 대구대학교 인재법학부 교수	(前) 공공데이터 실태평가단 위원 (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조수영	(現)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前) 데이터기반행정 시행령 자문위원 (前) 행안부 지자체 평가단 평가위원
	김도승	(現)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전문위원 (現)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행정 ( 5 )	김재일	(現)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前) 공공데이터 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前) 행안부 정부3.0 평가 컨설팅단 위원
	황성수	(現)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前) 행정안전부 정부 업무 평가위원 (現)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오태원	(現)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前)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 (前)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 전문위원
	고정현	(現) 경북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	(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문화기획팀장 등
	박찬훈	(現)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영지원본부 연구위원	(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보실장 및 글로벌협력본부장

붙임3		실태점검 분야 및 지표

영 역	점검지표 및 배점		방식
관리체계 (7)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2점	정량
	-②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실적	2점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2점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1점
공동활용 (28+가점4)	-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실적		정량
	-①-1 지정·자율 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15점
	-①-2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가점)	4점
	-② 공동활용 데이터 활용 실적	5점
	-③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8점
데이터 분석 (40+가점5)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정량
	-①-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	6점
	-①-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분석 이행률 및 정책반영률	14점
	-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	5점
	-②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정량 정성
	-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	8점
	-②-2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의 적정성 등	12점
역량문화 (25)	-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정량 정성
	-①-1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	7점
	-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점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10점	정량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정량 정성
	-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2점
	-③-2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	3점

붙임4		2023년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구분

주요 내용

중앙

국세청

청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분석목표) 청년 근로자들은 세무와 관련한 연말정산 등에 익숙하지 않아 연말정산에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사전안내로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

- (분석내용)

‧ 중복 오류 등 조정분석 : 근로소득자별 다수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인한 중복 오류 등을 조정하여 총 급여액을 분석

‧ (공제 감면 조건분석) 주택마련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급여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 월세액 공제, 저당차입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감면 조건 대상자 분석

- (정책활용)

‧ 근로자가 사전에 공제가능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 안내코너를 신설하고, 손택스 안내문자(앱 푸시)를 통해 접속경로 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는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추가 안내 예정

광역

세종특별

자치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입지 분석

- (분석목표) 돌봄 수요, 접근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돌봄센터 입지 선정

- (분석내용)

‧ 초등학생 인구 수요예측과 접근성, 돌봄 수요, 주거 밀집지역, 유사 돌봄시설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최적 설치입지 제시

* 주요 활용 데이터 : 전출 및 전입자 수, 만 5~12세 인구 데이터, 맞벌이 가구 통계, 초등학교 위치 및 인구 데이터 등

- (정책활용)

‧ 분석 결과를 반영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입지 선정계획 수립 및 보람동(설치입지 2순위) 신규 입지로 최종 선정

* 보람다함께돌봄센터 개소‧운영 예정(’24년 상반기)

전라남도

농업 인력 육성 교육 효과성 분석

- (분석목표) 기존 농업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농업교육 프로세스 개선안을 도출 및 아열대작목의 소득을 분석하고 전라남도만의 농업교육 커리큘럼 완성

- (분석내용)

‧ 전라남도 내 시도별 농작물 생산(성과수, 미과수 등), 소득분석표(품목별 수량, 경영비 등),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농업인 교육계획, 농업교육 설문 데이터, 아열대 작목 소비자가격 및 반입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정책활용)

‧ 지역 맞춤형 농업교육 시행 및 커리큘럼 신설 시 의사결정에 활용

‧ 신뢰도 높은 체계화된 설문 항목을 기반으로 농업교육에 대한 메타데이터셋 구축

‧ 기타 농업교육 설문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등

기초

경기도

수원시

다중 밀집 관리 대상지 선정

- (분석목표)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혼잡도가 높은 다중밀집 지역에 대해 AI 방문객 통계 및 분석 기능이 내장된 지능형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인파밀집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분석내용)

‧ 수원시 전역에 대해 군중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거리별 특성 분석 및 주거인구, 상권 및 관광지, CCTV, 가로등, 보안등 위치를 고려한 최적의 AI 카메라 설치지점 도출

* 주요 활용 데이터 : 유동인구, 실폭도로, 주거인구, 상권, 관광지, CCTV,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데이터 등

- (정책활용)

‧ 시민 안전사고 예방 AI 카메라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지능형 AI 카메라 총 26대 설치 완료 : 수원역 로데오거리(4개 지점 9대), 수원시청 인계박스(7개 지점 14대), 행궁동 화성행궁거리(3개 지점 3대)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수립

- (분석목표) 예산군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최적 입지선정 모델 개발 목표

* 생활SOC 결핍 지역 분석 및 입지 모형 개발, 예산읍 특화 거리 조성 입지 분석 추진

- (분석내용)

‧ 유동 인구 현황 분석, Tmap 데이터 방문지 분석, 민원 데이터 분석, 생활SOC 결핍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정책활용)

‧ 분석 결과의 활용, 확산을 위한 생활SOz 담당자 시각화 교육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마스터플랜 사업 연계

‧ 예산군 특화 거리 조성계획 반영(백종원 시장)

‧ 내포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활용

‧ 균형발전 모형을 통한 최적화된 공영 주차장 입지 선정

공공기관

한국

공항

공사

김포, 제주공항 소요시간 예측

- (분석목표) 김포, 제주공항의 소요시간 실적학습을 통해 D+7일 예측모델 개발하여 설, 추석, 하계휴가 등 특별수송 기간 시 결과 활용

- (분석내용)

‧ 활용 데이터 : 셀프 체크인 발권, 보안검색 통과, 보딩게이트 오픈, 항공기 출발시간, 과거 소요시간 등 DB

‧ 처리일 기준 과거 동일 시간 및 인접 시간의 이력을 활용하여 일주일 후 구간별 소요시간, 혼잡도 예측 결과값 도출(D-28, D-21, D-14, D-7, D-day 과거 시점기준 정립 및 시점기준별 가중치 조정 등)

- (정책활용)

‧ 공항 이용객의 구간별 소요시간의 경향성 확인(운항스케줄 연관) 및 미래시점의 혼잡 완화 방안 수립

국민건강

보험공단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분석

- (분석목표) 과다의료 유형분류, 의료이용현황 등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과다의료 이용 관리체계 개선

- (분석내용)

‧ 외래 내원일수 상위 3%,의 진료비 상위 5%의 동반상병 지수별 경증 질환군별 내원일수 및 진료비

‧ 연간 외래 내원 일수 70일 이상 이용자 수, 급여비, 1인당 급여비 및 과다의료 이용 환자 유형분류 등

- (정책활용)

‧ 과다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상시 분석 및 추적관리

‧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대전교통공사

환기 스케줄 구축을 통한 최적의 공기질 및 피크전력 관리

- (분석목표) 2022년까지 승객 증가 등 통행량 변화로 인하여 역사별, 대합실, 승강장별 환기량이 시간대‧요일별로 부족하거나 남는 문제가 발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최적 환기 스케줄(자동 예약 운전표) 마련

- (분석내용)

‧ 역별‧요일별‧시간대별 승하차 역사 통행량, 역별 구조물 현황, 미세먼지 현황, 계절별‧시간대별 전력 단가 및 역사 영업시간과 열차운영 시간 데이터 등을 분석

- (정책활용)

‧ 승객 체감형 환기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 경영방침 등(고객 행복, 최상 서비스 등) 달성 기여

‧ 고객 많은 시간대 환기량 증대, 피크전력 주의보‧경보 발령 억제로 냉방‧환기설비 가동 중단 상황 방지

‧ 실내공기질 기준 이하 유지로 법규 준수, 단시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 최소화로 민원 억제 및 고객 요구 충족

‧ 환기설비 운영 효율화로 피크전력 부담 및 전기료 감소(특정시간대 소비전력 편중 및 불필요한 환기 방지)

* 연간 약 211㎿h, 3~4천만원 절감 예상(1~5월 2천만원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