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법제도·서비스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ㅇ 일  시 : 2021. 6. 29(화) 14:00~16:00
ㅇ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ㅇ 참  석 : 안기순 위원장 등 전문위원 (총 2명)
ㅇ 안  건 
   -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안) 검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예. 국세기본법, 통계법, 형사절차전자화법, 해양조사정보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