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답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정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된 데이터 중 전자화된 것은 모두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다. 

답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라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하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런데 제공제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제공해야 한다. 


답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