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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제도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2013년 10월 설립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예.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및 공공데이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담,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답변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즉, 공공데이터 개방이 중단된)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및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진행한다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사실조사 및 확인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